2016. 11. 9(水)

第198回 益山市議會 臨時會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예산안 규모				-------------------------------------------------						1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홍보담당관					-------------------------------------			6
	2.		안전행정국					-------------------------------------			6
			가.	일반회계				-------------------------------------			6
	3.		문화산업국					-------------------------------------			9
			가.	일반회계				-------------------------------------			9
Ⅴ.	종합검토의견					-------------------------------------------					11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39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 10. 24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도비 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등 예산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지방교부세 5.87%, 조정교부금등 4.86%, 국도비 보조금 0.22%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특별조정교부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등 예산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9.0%, 문화 및 관광 5.9%, 수송 및 교통 10.8%, 국토 및 지역개발 11.4% 등이 증가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32억 6,012만원으로 기정예산 9,863억 2,733만원보다 169억 3,278만원인 1.7%가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26억 3,027만원으로 기정예산 8,661억 9,749만원의 1.9%인 164억 3,278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06억 2,984만원으로 기정예산 1,201억 2,984만원의 0.4%인 5억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03,260,121	986,327,339	16,932,782	1.7
일 반 회 계		882,630,279	866,197,497	16,432,782	1.9
특 별 회 계		120,629,842	120,129,842	500,000	0.4
	기 타	12,143,201	12,143,201	0	0
	공 기 업	108,486,641	107,986,641	500,000	0.5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82,630,279	866,197,497	16,432,782	1.90
지 방 세		124,025,000	124,025,000	0	0
세외수입	소 계	31,043,268	31,043,268	0	0
	경 상 적	17,664,022	17,664,022	0	0
	임 시 적	13,379,246	13,379,246	0	0
지 방 교 부 세		258,126,000	243,810,000	14,316,000	5.87
조정교부금등		27,289,200	26,025,000	1,264,200	4.86
보조금	소 계	390,080,404	389,227,822	852,582	0.22
	국 고	317,329,983	317,058,321	271,662	0.09
	도 비	72,750,421	72,169,501	580,920	0.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066,407	52,066,407	0	0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82,630,279	866,197,497	16,432,782	1.90
일반 공공 행정	55,725,680	51,104,680	4,621,000	9.04
공공질서및안전	12,552,300	12,520,300	32,000	0.26
교 육	9,752,044	9,738,044	14,000	0.14
문 화 및 관 광	72,975,555	68,893,655	4081,900	5.92
환 경 보 호	54,429,141	54,221,141	208,000	0.38
사 회 복 지	315,248,650	315,158,007	90,643	0.03
보 건	14,488,715	14,382,715	106,000	0.74
농림 해양 수산	143,552,819	143,312,320	240,499	0.17
산업․중소기업	14,936,046	14,896,046	40,000	0.27
수 송 및 교 통	47,611,409	42,960,869	4,650,540	10.83
국토및지역개발	22,794,504	20,446,304	2,348,200	11.48
예 비 비	9,152,694	9,152,694	0	0
기 타	109,410,722	109,410,722	0	0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42억 5,67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671억 7,880만원 대비 2.64%인 70억 7,7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5,077억 6,153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50.61%를 차지하고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07,761,534	492,283,434	15,478,100	3.14
지 방 세 수 입		124,025,000	124,025,000	0	0
세외수입	소 계	13,297,909	13,297,909	0	0
	경상적세외수입	5,971,036	5,971,036	0	0
	임시적세외수입	7,326,873	7,326,873	0	0
지방교부세		258,117,000	243,810,000	14,307,000	5.87
조정교부금등		26,584,200	25,616,000	968,200	3.78
보조금	소 계	33,671,018	33,468,118	202,900	0.61
	국비보조금	25,775,183	25,751,283	23,900	0.09
	도비보조금	7,895,835	7,716,835	179,000	2.3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2,066,407	52,066,407	0	0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274,256,700	267,178,800	7,077,900	2.64
일 반 회 계	248,465,819	241,387,919	7,077,900	2.93
기타특별회계	5,679,347	5,679,347	0	0
공영개발사업	20,111,534	20,111,534	0	0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484억 6,58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413억 8,791만원보다 2.93%인 70억 7,790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48,465,819	241,387,919	7,077,900	2.93
홍보담당관	1,495,242	1,495,242	0	0
감사담당관	476,790	476,790	0	0
안전행정국	180,100,336	175,433,336	4,667,000	2.66
문화산업국	66,393,451	63,982,551	2,410,900	3.77

3. 기타 특별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56억 7,9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조성사업	5,679,347	5,679,347	0	0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홍보담당관 14억 9,524만원, 감사담당관 4억 7,679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음

2. 안전행정국

가. 일반회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790억 5,6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29%인 152억 6,7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5.85%인 142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3.51%인 8억 9,82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71%인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음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127억 2,200만원, 특별교부세가 15억 3,500만원 증액되었고, 시군조정교부금 8억 9,820만원, 국고보조금 1,400만원, 지역발전시도비보조금 9,800만원이 증액되었음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801억 33만원으로 기정예산 1,754억 3,333만원 대비 2.66%인 46억 6,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7.95%를 차지하고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79,056,048	463,788,848	15,267,200	3.29
지 방 세 수 입		124,025,000	124,025,000	0	0
세외수입	소 계	11,735,681	11,735,681	0	0
	경상적세외수입	4,998,766	4,998,766	0	0
	임시적세외수입	6,736,915	6,736,915	0	0
지방교부세		258,067,000	243,810,000	14,257,000	5.85
조정교부금등		26,494,200	25,596,000	898,200	3.51
보조금	소 계	6,667,760	6,555,760	112,000	1.71
	국비보조금	4,470,500	4,456,500	14,000	0.31
	도비보조금	2,197,260	2,099,260	98,000	4.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066,407	52,066,407	0	0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80,100,336	175,433,336	4,667,000	2.66
기획예산과	36,417,947	35,917,947	500,000	1.39
시민안전과	12,578,276	12,546,276	32,000	0.26
세무과	695,342	695,342	0	0
징수과	388,101	368,101	20,000	5.43
회계과	82,295,116	78,286,116	4,009,000	5.12
교육정보과	4,812,971	4,761,971	51,000	1.07
행정지원과	36,527,536	36,472,536	55,000	0.15
읍 면 동	6,385,047	6,385,047	0	0

◦부서별로 살펴보면

1) 기획예산과

• 모현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시민안전과

• 폭염대책비 1,700만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여산면 금곡마을,

용안면 용머리고을, 오산면 신중마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징수과

• 201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상 사업비(해외연수)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4) 회계과

• 마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억원, 동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억원, 익산시청 별관 시설개선사업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5) 교육정보과

• 평생학습 마을리더 양성과정 및 행복학습센터 운영 1,400만원, 제4회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 체육대회 1,000만원, 춘포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400만원, 함열읍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2,000만원, 춘포면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6) 행정지원과

•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 명칭변경(현판 등) 2,400만원,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 명칭변경(도로변 이정표) 1,100만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평화자율방범대, 함열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연합회 기능보강)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5. 문화산업국

가. 일반회계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87억 5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74%인 2억 1,0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5,000만원이 순증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350%인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0.34%인 9,090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 시군조정교부금 7,0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90만원, 시도비보조금 8,100만원이 증액되었음

◦문화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663억 9,345만원으로 기정예산 639억 8,255만원 대비 3.77%인 24억 1,09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61%를 차지하고 있음.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8,705,486	28,494,586	210,900	0.74
세외수입	소계	1,562,228	1,562,228	0	0
	경상적세외수입	972,270	972,270	0	0
	임시적세외수입	589,958	589,958	0	0
지방교부세		50,000	0	50,000	순증
조정교부금등		90,000	20,000	70,000	350
보조금	소 계	27,003,258	26,912,358	90,900	0.34
	국 비 보 조 금	21,304,683	21,294,783	9,900	0.17
	도비보조금	5,698,575	5,617,575	81,000	1.44

【문화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66,393,451	63,982,551	2,410,900	3.77
투자유치과	6,778,895	6,778,895	0	0
민생경제과	5,909,445	5,869,445	40,000	0.68
문화관광과	20,088,868	17,717,968	2,370,900	13.38
역사문화재과	20,278,923	20,278,923	0	0
한류패션과	6,306,603	6,306,603	0	0
유적전시관	488,393	488,393	0	0
보석박물관	591,714	591,714	0	0
예술의전당사업소	5,950,610	5,950,610	0	0

◦부서별로 살펴보면

1) 민생경제과

• 매일시장 기능보강 공사 2,000만원, 남부시장 기능보강 공사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문화관광과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용역비 3,000만원,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5,000만원, 떡목공연 가을음악회 500만원,

제8회 서동춤 전축제전 500만원, 2016 희망풍차 한마음 잔치 200만원,

제1회 정가(가사, 가곡, 시조) 공연 4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1,00만원,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지원 990만원, 제14회 향기 있는

가을 찻자리 500만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22억원, 웅포

관광지 정자 설치 사업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Ⅴ. 종합검토 의견

1. 총 평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 169억 3,279만원이 증가한 총 1조 32억 6,012만원이며, 금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사용된 세입재원을 보면 대부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아닌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재원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세출예산 증가분은 중앙정부 및 전북도 추경실시에 따라 그에 연동하여 사업량이 확대되거나 신규지원이 확정되어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반영,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의 예산편성,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된 추가적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 편성 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큰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세입예산 검토의견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143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등 12억 6,420만원,

보조금 8억 5,2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검토의견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있어 주요 검토사항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계상여부, 재원확보를 위해 내년도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계상 여부,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여부, 이미 집행한 경비 또는       사업의 추경 계상 여부 등이라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해당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음

2. 부서별 검토의견

◦시민안전과

• 폭염대책비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무더위 쉼터 간판

정비, 폭염대책 홍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서 효율적인 폭염 대책

추진을 위해 2016. 6. 28. 전라북도가 교부했으며, 2016. 7. 14.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 승인된 바 있음

•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비용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사업 대상지는

여산면 금곡마을, 용안면 용머리고을, 오산면 산중마을 등 3개소로

각각 500만원씩 도비 교부. 각종 범죄예방 및 사건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경비라 할 수 있음

◦징수과

• 국제화여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세입담당 공무원 국외

견문여비로서 201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전액 도비 교부. 세입담당 공무원의 선진 지방세정 국외 견문연수로

지방세 징수업무 능력 배양 및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회계과

• 마동 및 동산동 주민센터 신축 예산이 각각 20억원씩 증액 편성되었음.

마동 주민센터 신축예산 20억원은 특별교부금과 시비가 각각 10억원

이며, 동산동 주민센터 신축예산 20억원은 전액 시비임. 상기 주민센터

신축 사업은 2014년 시작된 사업으로서 신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잔여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익산시청 별관 시설개선사업비

900만원(전액 도비)이 증액 편성되었음

◦교육정보과

• 평생학습 마을리더 양성과정 및 행복학습센터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습매니저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가 증액된 것임.

• 제4회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 체육대회 관련 예산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전액 도비로서 2016. 10. 4. 전라북도에서 교부함

• 춘포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4백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3백만원, 함열읍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춘포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는 샤워장 누수에 따른

바닥 방수공사 및 타일 교체 비용이며, 함열읍은 주민센터 누수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로서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로 판단됨(전액 도비).

◦행정지원과

•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 명칭변경을 위한 사무관리비(2,400만원)와

시설비(1,100만원) 등 3,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읍면동이 동네 복지의 중심기관이 되어 보건소,          민간 복지기관, 지역 주민 등 민간부문과 함께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려는 국가 정책으로서 전액 특별교부세로

교부됨.

•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 예산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2016. 8. 25에 개최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읍면동 버스

배차비용으로 전액 도비 교부됨.

•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사업대상은 평화자율방범대, 함열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연합회 등 3개소로 각각 500만원씩 도비 보조금 교부됨.

◦민생경제과

• 매일시장, 남부시장 기능보강 공사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됨. 이는 매일시장 및 남부시장 비가림시설 누수에 따른 보수비용과

기존 CCTV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장비이설 비용으로서 전통시장

이용객 및 상인 불편사항 해소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전액 특별조정교부금)

◦문화관광과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됨. ‘2018년 신규 국비 지원 발굴사업’의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서 2016. 8. 9.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됨. 또한 문화예술거리 내 근대건축물 복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됨. 이는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에 선정되어 교부된 것으로서 상기 2개 사업은 우리시

근대문화자원의 발굴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됨. 대상사업은 제8회 서동춤

전축제전(500만원), 2016 희망풍차 한마음 잔치(200만원), 제1회 정가

공연(4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1,000만원)으로서 전액

도비 교부되었으며, 우리시 공연 문화 예술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22억원과 웅포면 관광지

정자 설치비용 5,000만원(전액 도비)이 증액 편성됨.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시설비는 2017년 공사착수를 위해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마무리 비용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기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특이할 만한 쟁점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